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가사랑 회원 파일	정보주체의 동의	가사랑 홈페이지 회원 관리	법인 사업장 (필수) IP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등록기준지

수정 및 삭제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가사랑 회원 파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랑 홈페이지 회원 관리	법인 사업장 (필수) IP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등록기준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정 및 추가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별지 9]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및 [별지 10]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의 ‘이의제기 방법’란에 기제된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이버보안단	송문섭 단장	043-870-8410	mssong@keis.or.kr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고용정보망운영2실	임채환 실장	043-870-8400	chaehwan@keis.or.kr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외국인력팀	김진영 팀장	043-870-8530	happy@keis.or.kr

수정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이버보안단	강문형 단장	043-870-8410	kmh4111@keis.or.kr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고용정보망운영2실	임채환 실장	043-870-8400	chaehwan@keis.or.kr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외국인력팀	김진영 팀장	043-870-8530	happy@keis.or.kr

11.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11.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ㆍ제공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삭제

11.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ㆍ제공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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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정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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